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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조계종 출가의 문이 열렸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3-30-2017 18:08   조회 : 1,676  
 

년도부터 연령 51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조계종 승려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30일 제20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은퇴자출가에관한 특별법을 다뤘다.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중앙종회는 은퇴자출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출석의원 52명 중 39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반대 5명, 기권 8명.

 
 

오전 회의서 은퇴자출가법은 종회의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 했다. ‘사회 각 분야 15년 이상’이라는 자격이 모호한 데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제한해 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심우 스님은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농민 등이 자신의 사회경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들도 발심해서 출가하고 싶은데 문제가 차별적 요소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출가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수암 스님은 “세부사항을 법에 모두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종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격은 종령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덕산 스님은 “은퇴자출가법은 출가자 감소 현상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구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수암 스님은 “법안을 성안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다. 특별법에 의한 구제법안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사항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은퇴자 출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공감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승려법에 따르면 51세부터 출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출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승려법의 나이 제한을 확대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좌차를 비롯해 습의생활 등을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서 적용키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오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종회는 오후 회의서 은퇴자출가법을 표결에 부쳤다. 이월을 요청하는 의원도 몇 있었으나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결국 거수를 통해 은퇴자출가법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은퇴자출가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초격 스님이 선출됐으며,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원로의원을 해당 교구종회 및 임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이월됐으며, 말사주지 인사평가를 교구본사로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은 가결 됐다. 이외에 본사주지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은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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